전자송달 간주와 기간 계산

전자소송으로 받은 문서는 언제 받은 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그날부터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 정리했습니다.

전자송달은 받은 날이 따로 정해진다

우편으로 문서를 받으면 받은 날이 분명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문서가 시스템에 등재되고 그 사실을 통지받는 방식이라, 언제 송달된 것으로 볼지를 법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즉, 문서를 열어 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열어 보지 않았다고 해서 기간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우별로 첫날이 달라진다

기간을 셀 때는 첫날을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민법 제157조),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그날을 첫날로 셉니다(같은 조 단서). 전자송달에서는 송달 효력이 언제 생겼는지에 따라 이 원칙과 예외가 갈립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송달 방식을 네 가지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문서를 확인한 경우

통지를 받고 1주 안에 문서를 열어 확인했다면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하루 중 어느 시점에 확인했으므로 그날은 온전한 하루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받은 경우와 똑같이 확인한 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을 1일째로 셉니다.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통지를 받은 날에 8일을 더한 날을 송달간주일로 보고, 그날 오전 0시에 송달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 송달간주일을 첫날로 셉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통지를 받았다면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가 확인할 수 있는 1주이고, 10월 9일이 송달간주일이자 기간의 첫날이 됩니다.

이렇게 세면 송달간주일의 다음 날부터 세는 것보다 말일이 하루 빨라집니다. 송달 효력이 오전 0시에 생기면 그날을 첫날로 산입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보도가 있고, 이 사이트는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부분에서 더 이른 마감일을 택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화면에 송달일시가 00:00으로 표시된 경우

전자소송 화면에서 송달일시가 어떤 날짜의 00:00으로 표시돼 있다면, 그 날짜를 그대로 선택하고 마지막 항목을 고르세요. 오전 0시에 시작하는 기간이므로 표시된 날짜가 첫날이 됩니다.

예시로 비교하기

민사 항소·상고기간 2주를 송달 방식별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같은 날짜를 선택해도 방식에 따라 첫날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줄과 둘째 줄은 결과가 같습니다. 확인한 날을 받은 날로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8일째 되는 날이 첫날이 되고, 넷째 줄은 선택한 날이 곧 첫날이어서 2주 뒤 같은 요일의 하루 전날이 말일이 됩니다.

이 계산이 보수적인 이유와 한계

확인하지 않은 경우의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은 사정이 두 가지 있습니다.

• 확인 기간 1주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전산장애가 있었던 기간을 넣지 않는 규정(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정 모두 실제 송달 시점을 이 계산보다 늦출 수는 있어도 앞당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기의 결과는 가장 이른 쪽으로 잡은 보수적인 날짜입니다. 결과 화면에도 이 점을 경고로 표시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자소송 사이트에 표시된 실제 송달일시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송달일시와 이 계산기의 송달간주일이 다르면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확인 순서

1.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해당 문서의 송달일시를 확인합니다.
2. 문서를 직접 열어 확인한 날이 송달일이라면 문서를 확인함 항목을 고르고 그 날짜를 선택합니다.
3. 송달일시가 00:00으로 표시돼 있다면 마지막 항목을 고르고 표시된 날짜를 선택합니다.
4. 화면을 확인할 수 없고 통지를 받은 날만 안다면 확인하지 않음 항목을 고르고 통지를 받은 날을 선택합니다.
5. 결과로 나온 마감일과 계산 과정을 살펴보고, 중요한 기한은 법원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형사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이트에서 송달 방식 선택은 민사 유형에만 제공합니다. 형사 항소·상고는 판결 선고일, 형사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처럼 기준일이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형사 계산기에는 해당 기준일을 그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근거 조문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 전자송달의 송달 간주 시점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 전산장애 기간 불산입(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음)
• 민법 제157조 — 초일 불산입,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초일 산입(단서)
• 민법 제161조 —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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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