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기간 계산기

정식재판청구 기간이란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여기서 고지를 받은 날은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을 말합니다. 정식재판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기간이 7일로 짧고, 우편으로 받은 문서는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헷갈리기 쉽습니다. 등본을 받은 날 바로 계산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언제부터 세나요(기산점)

형사 절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66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첫날은 세지 않으므로(초일 불산입)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은 넣지 않고 그 다음 날을 1일째로 셉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쉬는 날이 끝난 뒤 첫 평일까지로 늘어납니다. 기간 중간에 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빼지 않고 그대로 셉니다.

주거지와 법원의 거리에 따른 법정기간 연장(형사소송법 제67조, 형사소송규칙 제44조)과 구금 중인 경우의 특칙은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기한이 이보다 늦을 수는 있어도, 계산기가 보여 주는 날짜까지 제출하면 안전합니다.

계산 예시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1. 약식명령서에 적힌 날짜부터 세는 경우
   기준일은 약식명령서에 적힌 날짜가 아니라 약식명령 등본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등본을 받은 날을 확인해 선택하세요.
2. 선고·고지가 있었던 날을 첫날로 세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첫날은 세지 않습니다. 선고나 고지, 송달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이 1일째입니다.
3. 중간에 낀 휴일을 빼고 세는 경우
   기간은 달력에 있는 날을 그대로 셉니다. 중간에 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빼고 평일만 세면 실제보다 늦은 날짜가 나와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휴일 때문에 날짜가 달라지는 것은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식재판청구서는 어디에 내나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등본을 받은 당일도 7일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첫날은 세지 않으므로, 등본을 받은 날의 다음 날이 1일째입니다.

말일이 노동절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이트의 공휴일 데이터에는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들어 있습니다. 말일이 공휴일이면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기간에 넣지 않고, 이어지는 주말까지 넘겨 첫 평일이 마감일이 됩니다. 위 예시 2가 그 경우입니다.

법원에서 먼 곳에 살면 기한이 달라지나요?

거리에 따른 법정기간 연장(형사소송법 제67조, 형사소송규칙 제44조)은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로 나온 날짜까지 제출하면 안전합니다.

근거 조문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정식재판청구기간 7일(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 초일 불산입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형사소송법 제67조, 형사소송규칙 제44조 — 거리에 따른 법정기간 연장(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법령 이름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일정은 반드시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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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