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즉시항고 기간 계산기

형사 즉시항고 기간이란

형사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405조). 이 기간은 결정을 고지한 날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따라서 결정을 고지받은 날을 기준일로 선택하면 됩니다.

민사 즉시항고 기간은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에 따라 1주이고, 형사 즉시항고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따라 7일입니다. 길이는 같지만 근거 법률과 기간 계산 조문이 다르므로, 민사 사건이라면 민사 즉시항고 기간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언제부터 세나요(기산점)

형사 절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66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첫날은 세지 않으므로(초일 불산입) 결정을 고지받은 날은 넣지 않고 그 다음 날을 1일째로 셉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쉬는 날이 끝난 뒤 첫 평일까지로 늘어납니다. 기간 중간에 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빼지 않고 그대로 셉니다.

주거지와 법원의 거리에 따른 법정기간 연장(형사소송법 제67조, 형사소송규칙 제44조)과 구금 중인 경우의 특칙은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기한이 이보다 늦을 수는 있어도, 계산기가 보여 주는 날짜까지 제출하면 안전합니다.

7일이라는 기간은 달력으로 꼭 한 주입니다. 그래서 말일의 요일은 기준일의 요일과 같습니다. 화요일에 고지받았다면 다음 주 화요일이 원래 말일이고, 그날이 공휴일이면 뒤로 넘어갑니다.

계산 예시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1. 고지받은 날로부터 8일째까지로 생각하는 경우
   첫날을 세지 않는다는 것은 기간이 하루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지받은 날의 다음 날을 1일째로 세어 7일째 되는 날, 곧 다음 주 같은 요일이 말일입니다.
2. 선고·고지가 있었던 날을 첫날로 세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첫날은 세지 않습니다. 선고나 고지, 송달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이 1일째입니다.
3. 중간에 낀 휴일을 빼고 세는 경우
   기간은 달력에 있는 날을 그대로 셉니다. 중간에 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빼고 평일만 세면 실제보다 늦은 날짜가 나와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휴일 때문에 날짜가 달라지는 것은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사 즉시항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기간의 길이는 같지만 근거가 다릅니다. 민사는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1주), 형사는 형사소송법 제405조(7일)입니다. 또 이 사이트에서 전자송달 방식 선택은 민사 유형에만 제공합니다.

말일이 설날 대체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기간에 넣지 않고 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위 예시 2가 그 경우입니다.

거리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계산해 주나요?

아니요. 형사소송법 제67조와 형사소송규칙 제44조에 따른 법정기간 연장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 결과는 그런 연장이 없다고 본 가장 이른 날짜이므로, 이 날짜까지 제출하면 안전합니다.

근거 조문

• 형사소송법 제405조 — 즉시항고 제기기간 7일
•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 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진행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 초일 불산입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형사소송법 제67조, 형사소송규칙 제44조 — 거리에 따른 법정기간 연장(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법령 이름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일정은 반드시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 형사형사 항소·상고 기간 계산기판결 선고일부터 7일
• 형사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기간 계산기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 민사민사 즉시항고 기간 계산기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 가이드소송 기간 계산 원칙초일 불산입과 말일 연장

최종 업데이트: 202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