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을 선택하면 항소장·상고장을 낼 수 있는 마지막 날을 계산합니다.

민사 항소기간이란

민사 항소기간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낼 수 있는 기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은 항소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고기간도 민사소송법 제425조가 제396조를 준용하므로, 똑같이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입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한 날이 아니라 판결문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입니다.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고(제396조 제1항 단서),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제397조 제1항).

언제부터 세나요(기산점)

민사 절차의 기간은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따릅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셀 때 첫날을 넣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초일 불산입). 그래서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은 세지 않고, 그 다음 날을 1일째로 셉니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날을 첫날로 셉니다.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에 끝납니다. 다음 날도 쉬는 날이면 평일이 나올 때까지 하루씩 더 넘어갑니다. 반대로 기간 중간에 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빼지 않고 그대로 셉니다.

전자송달로 받았다면

전자소송으로 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송달된 것으로 보는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고,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계산기의 송달 방식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고르면 이 규칙에 맞춰 첫날을 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송달 간주와 기간 계산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민사 항소 — 평일에 끝나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 2026년 11월 13일(금)
첫날(기산일): 2026년 11월 14일(토) — 받은 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원래 말일: 2026년 11월 27일(금) — 첫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입니다.
말일이 평일이므로 연장 없이 그대로 끝납니다.

마감: 2026년 11월 27일(금)까지

예시 2. 민사 항소 — 말일이 쉬는 날이라 연장되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 2025년 12월 20일(토)
첫날(기산일): 2025년 12월 21일(일) — 받은 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원래 말일: 2026년 1월 3일(토) — 첫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입니다.
말일 연장: 2026-01-03 토요일 → 2026-01-04 일요일 → 쉬는 날이 끝난 뒤 첫 평일로 넘어갑니다.

마감: 2026년 1월 5일(월)까지

예시 3. 민사 항소 — 전자송달 문서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재사실 통지를 받은 날: 2026년 10월 1일(목)
송달간주일: 2026년 10월 9일(금) —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입니다.
첫날(기산일): 2026년 10월 9일(금) — 오전 0시에 송달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 그날부터 셉니다.
원래 말일: 2026년 10월 22일(목) — 첫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입니다.
말일이 평일이므로 연장 없이 그대로 끝납니다.

마감: 2026년 10월 22일(목)까지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판결 선고일부터 세는 경우
민사 항소기간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형사 항소기간이 선고일부터 진행하는 것과 다르므로 두 절차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받은 날을 첫날로 세는 경우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받은 날은 세지 않고 그 다음 날이 1일째입니다. 받은 날부터 세면 하루 이른 날짜가 나옵니다. 다만 전자송달로 송달 효력이 오전 0시에 생긴 경우에는 그날을 첫날로 셉니다.
중간에 낀 휴일을 빼고 세는 경우
기간은 달력에 있는 날을 그대로 셉니다. 중간에 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빼고 평일만 세면 실제보다 늦은 날짜가 나와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휴일 때문에 날짜가 달라지는 것은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항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판결문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항소장은 어디에 내나요?: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상고기간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나요?: 네. 민사소송법 제425조가 제396조를 준용하므로 상고기간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계산기의 사건 종류에서 민사 상고를 고르면 됩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면 언제까지인가요?: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데, 다음 날인 일요일도 쉬는 날이므로 월요일까지가 됩니다.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다시 그 다음 평일까지입니다.
전자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문서를 확인했다면 확인한 날을, 등재사실 통지를 받고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을 선택하고 해당 송달 방식을 고르세요. 전자소송 화면에 송달일시가 00:00으로 표시돼 있다면 마지막 항목을 고르면 됩니다.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항소기간 2주,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 가능(단서)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 —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
민사소송법 제425조 — 상고에 제396조 준용
민사소송법 제170조 — 기간의 계산은 민법을 따름
민법 제157조 — 초일 불산입(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초일 산입)
민법 제161조 —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 전자송달의 송달 간주 시점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법령 이름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일정은 반드시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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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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