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및 면책

항고 계산기(이하 사이트)을 이용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1. 서비스의 성격

사이트는 소송 관련 기간의 마감일을 계산해 보여 주는 도구와 설명 글을 제공합니다. 사이트가 제공하는 계산 결과와 글은 일반 규정에 따른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는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이나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2. 계산 결과의 한계

• 계산 결과는 이용자가 고른 날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고른 날짜가 실제 송달일·선고일·통지일과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 사이트가 반영하지 않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계산 결과의 안내와 경고에 반영하지 않은 사항을 표시합니다.
•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은 더 이른 마감일이 나오도록 계산하므로, 실제 기한은 결과보다 늦을 수 있습니다.

3. 법령과 공휴일의 변경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공휴일은 임시공휴일 지정 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공휴일 데이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290호, 2026. 4. 30. 개정)과 우주항공청 2026·2027년 월력요항을 기준으로 하며, 데이터 최종 확인일은 2026-11-14입니다. 최종 확인일 이후의 변경은 반영돼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 가능한 범위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4. 책임의 제한

사이트는 계산이 정확하도록 주의를 기울이지만, 계산 오류가 없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계산 오류, 법령 또는 공휴일의 변경, 이용자의 선택 착오, 서비스 중단 등으로 이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해 사이트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기한은 반드시 법원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5. 이용자의 확인 의무

이용자는 사이트의 결과를 실제 절차에 사용하기 전에 판결문·결정문에 적힌 안내, 전자소송 사이트에 표시된 송달일시,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6. 콘텐츠의 이용

사이트의 글과 화면 구성을 그대로 복제해 다른 곳에 게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를 개인적으로 저장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7.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이 바뀌면 이 페이지에 게시하고 시행일을 고쳐 적습니다.

시행일: 202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