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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즉시항고 기간 계산기

재판을 고지받은 날을 선택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계산합니다.

즉시항고 마감일 계산

민사 즉시항고 ·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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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1주(7일)을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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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즉시항고 기간이란

민사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항소기간이 2주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밖에 되지 않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뒤 바로 날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항고는 제기기간 제한이 없어 이 계산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기간이 1주로 정해진 즉시항고만 다룹니다.

언제부터 세나요(기산점)

민사 절차의 기간은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따릅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셀 때 첫날을 넣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초일 불산입). 그래서 재판을 고지받은 날은 세지 않고, 그 다음 날을 1일째로 셉니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날을 첫날로 셉니다.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에 끝납니다. 다음 날도 쉬는 날이면 평일이 나올 때까지 하루씩 더 넘어갑니다. 반대로 기간 중간에 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빼지 않고 그대로 셉니다.

기간이 1주로 짧다 보니 명절 연휴가 끼면 원래 말일이 연휴 한가운데에 놓이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는 연휴와 주말이 모두 끝난 뒤 첫 평일까지로 늘어납니다. 아래 예시 2가 그런 경우입니다.

전자송달로 받았다면

전자소송으로 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송달된 것으로 보는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고,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계산기의 송달 방식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고르면 이 규칙에 맞춰 첫날을 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송달 간주와 기간 계산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민사 즉시항고 — 평일에 끝나는 경우

  • 재판을 고지받은 날: 2026년 11월 2일(월)
  • 첫날(기산일): 2026년 11월 3일(화) — 받은 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 원래 말일: 2026년 11월 9일(월) — 첫날부터 7일째 되는 날입니다.
  • 말일이 평일이므로 연장 없이 그대로 끝납니다.

마감: 2026년 11월 9일(월)까지

예시 2. 민사 즉시항고 — 말일이 쉬는 날이라 연장되는 경우

  • 재판을 고지받은 날: 2026년 9월 17일(목)
  • 첫날(기산일): 2026년 9월 18일(금) — 받은 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 원래 말일: 2026년 9월 24일(목) — 첫날부터 7일째 되는 날입니다.
  • 말일 연장: 2026-09-24 추석 연휴 → 2026-09-25 추석 연휴 → 2026-09-26 토요일(추석 연휴) → 2026-09-27 일요일 → 쉬는 날이 끝난 뒤 첫 평일로 넘어갑니다.

마감: 2026년 9월 28일(월)까지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1. 항소기간처럼 2주로 생각하는 경우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2주이지만 즉시항고 기간은 1주입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받은 문서가 판결인지 결정인지, 어떤 불복 방법이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 받은 날을 첫날로 세는 경우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받은 날은 세지 않고 그 다음 날이 1일째입니다. 받은 날부터 세면 하루 이른 날짜가 나옵니다. 다만 전자송달로 송달 효력이 오전 0시에 생긴 경우에는 그날을 첫날로 셉니다.
  3. 중간에 낀 휴일을 빼고 세는 경우
    기간은 달력에 있는 날을 그대로 셉니다. 중간에 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빼고 평일만 세면 실제보다 늦은 날짜가 나와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휴일 때문에 날짜가 달라지는 것은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항고 기간도 계산할 수 있나요?
통상항고는 제기기간 제한이 없어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기간이 1주인 즉시항고만 계산합니다.
고지받은 당일도 1주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에 따라 고지받은 날의 다음 날이 1일째이고, 그날부터 7일째 되는 날이 말일입니다.
말일이 추석 연휴이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61조에 따라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연휴가 이어지고 바로 주말이 붙어 있으면 그 날들도 모두 넘겨 첫 평일이 마감일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결정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선택하나요?
송달 방식에서 전자송달 항목을 고른 뒤, 문서를 확인했다면 확인한 날을,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았다면 등재사실 통지를 받은 날을 선택하세요.

근거 조문

  •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 즉시항고기간 1주
  •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2항 — 불변기간
  • 민사소송법 제170조 — 기간의 계산은 민법을 따름
  • 민법 제157조 — 초일 불산입(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초일 산입)
  • 민법 제161조 —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 전자송달의 송달 간주 시점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법령 이름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일정은 반드시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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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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