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상고 기간 계산기

형사 항소기간이란

형사 항소기간은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상고기간도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74조). 두 기간 모두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민사 항소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지만, 형사는 판결문 송달일이 아니라 선고일이 기준이고 기간도 7일로 짧습니다. 선고를 들은 날 바로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부터 세나요(기산점)

형사 절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66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첫날은 세지 않으므로(초일 불산입) 판결 선고일은 넣지 않고 그 다음 날을 1일째로 셉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쉬는 날이 끝난 뒤 첫 평일까지로 늘어납니다. 기간 중간에 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빼지 않고 그대로 셉니다.

주거지와 법원의 거리에 따른 법정기간 연장(형사소송법 제67조, 형사소송규칙 제44조)과 구금 중인 경우의 특칙은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기한이 이보다 늦을 수는 있어도, 계산기가 보여 주는 날짜까지 제출하면 안전합니다.

계산 예시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1.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세는 경우
   형사 항소·상고기간은 판결문 송달일이 아니라 선고일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판결문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그날부터 세면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2. 선고·고지가 있었던 날을 첫날로 세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첫날은 세지 않습니다. 선고나 고지, 송달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이 1일째입니다.
3. 중간에 낀 휴일을 빼고 세는 경우
   기간은 달력에 있는 날을 그대로 셉니다. 중간에 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빼고 평일만 세면 실제보다 늦은 날짜가 나와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휴일 때문에 날짜가 달라지는 것은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도 기간이 지나가나요?

네. 형사 항소·상고기간은 선고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판결문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선고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형사 상고기간도 7일인가요?

네. 형사소송법 제374조에 따라 상고기간도 7일이고, 선고일부터 진행합니다. 계산기의 사건 종류에서 형사 상고를 고르면 됩니다.

말일이 제헌절 같은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쉬는 날이 끝난 뒤 첫 평일이 마감일이 됩니다.

법원에서 먼 곳에 살거나 구금 중이면 기한이 달라지나요?

거리에 따른 법정기간 연장(형사소송법 제67조, 형사소송규칙 제44조)과 구금 중인 경우의 특칙은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기한이 더 늦을 수는 있지만, 계산기가 보여 주는 날짜까지 제출하면 안전합니다.

근거 조문

• 형사소송법 제358조 — 항소기간 7일
• 형사소송법 제374조 — 상고기간 7일
•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 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진행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 초일 불산입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형사소송법 제67조, 형사소송규칙 제44조 — 거리에 따른 법정기간 연장(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법령 이름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일정은 반드시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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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