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제출기한 계산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란

민사 사건에서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항소법원은 1회에 한해 이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형사 사건에서는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민사와 형사는 기간의 길이가 두 배 차이 나고, 기준이 되는 통지의 이름도 다릅니다. 계산기에서 사건 종류를 먼저 고른 뒤 통지를 받은 날을 선택하세요.

언제부터 세나요(기산점)

민사 항소이유서

민사 절차의 기간은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따릅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셀 때 첫날을 넣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초일 불산입). 그래서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은 세지 않고, 그 다음 날을 1일째로 셉니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날을 첫날로 셉니다.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에 끝납니다. 다음 날도 쉬는 날이면 평일이 나올 때까지 하루씩 더 넘어갑니다. 반대로 기간 중간에 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빼지 않고 그대로 셉니다.

통지를 전자소송으로 받았다면 계산기의 송달 방식에서 전자송달 항목을 고르세요. 전자송달의 송달 간주 시점은 전자송달 간주와 기간 계산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연장 결정을 받은 경우의 기한은 이 계산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장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문에 적힌 기한을 따르세요. 연장 시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대법원 2026. 4. 10.자 2025마9429 결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항소이유서

형사 절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66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첫날은 세지 않으므로(초일 불산입)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은 넣지 않고 그 다음 날을 1일째로 셉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쉬는 날이 끝난 뒤 첫 평일까지로 늘어납니다. 기간 중간에 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빼지 않고 그대로 셉니다.

주거지와 법원의 거리에 따른 법정기간 연장(형사소송법 제67조, 형사소송규칙 제44조)과 구금 중인 경우의 특칙은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기한이 이보다 늦을 수는 있어도, 계산기가 보여 주는 날짜까지 제출하면 안전합니다.

계산 예시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1. 민사와 형사의 기간을 바꿔 생각하는 경우
   민사는 40일, 형사는 20일입니다. 형사 사건인데 40일로 생각하면 기한을 크게 넘기게 됩니다. 사건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2. 항소장을 낸 날부터 세는 경우
   기준일은 항소장을 제출한 날이 아니라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민사는 항소기록접수 통지, 형사는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을 선택해야 합니다.
3. 40일을 한 달 남짓으로 어림하는 경우
   40일과 20일은 달 단위가 아니라 날 단위로 셉니다. 통지를 받은 다음 날을 1일째로 하여 달력의 날을 빠짐없이 세고, 중간에 낀 휴일도 빼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이미 적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의 40일 기간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민사에서 기간 연장 결정을 받았습니다. 새 기한을 계산할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연장된 기한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항소법원은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 연장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문에 적힌 기한을 따르세요.

말일이 토요일이면 언제까지인가요?

토요일과 이어지는 일요일을 넘겨 월요일까지입니다. 위 예시 1이 원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입니다.

형사 항소이유서도 전자송달 방식을 선택하나요?

아니요. 이 사이트에서 송달 방식 선택은 민사 유형에만 제공합니다. 형사는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을 그대로 선택합니다.

근거 조문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40일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 —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일
• 민사소송법 제170조 — 기간의 계산은 민법을 따름
• 민법 제157조 — 초일 불산입(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초일 산입)
• 민법 제161조 —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 초일 불산입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법령 이름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일정은 반드시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 민사민사 항소·상고 기간 계산기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 형사형사 항소·상고 기간 계산기판결 선고일부터 7일
• 가이드소송 기간 계산 원칙초일 불산입과 말일 연장
• 가이드전자송달 간주와 기간 계산확인한 날, 1주가 지난 날, 0시 송달

최종 업데이트: 202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