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기간 계산 원칙: 초일 불산입과 말일 연장

2주, 7일 같은 기간을 달력에서 어떻게 세는지, 두 가지 원칙과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기간을 세는 두 가지 원칙

항소기간, 즉시항고기간, 이의신청기간처럼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세는 방법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첫째, 첫날은 세지 않습니다. 둘째,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뒤 평일까지 늘어납니다.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알면 대부분의 기간을 직접 셀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민사는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민법의 규정을 따르고, 형사는 형사소송법 제66조에 직접 규정이 있습니다. 결론은 거의 같지만 근거를 구분해 두면 문서를 읽을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원칙 1. 초일 불산입 — 첫날은 세지 않는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계산할 때 첫날을 넣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도 같은 취지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금요일에 송달받았다면 금요일은 세지 않고 토요일이 1일째가 됩니다.

첫날을 세지 않는다고 해서 기간이 하루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7일 기간이라면 기준일의 다음 날을 1일째로 세어 7일째 되는 날이 말일이고, 결과적으로 말일은 기준일과 같은 요일이 됩니다. 2주(14일) 기간도 마찬가지로 2주 뒤 같은 요일이 말일입니다.

예외: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기간

민법 제157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날을 첫날로 셉니다. 하루를 온전히 쓸 수 있으니 뺄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민사 전자송달에서 송달 효력이 오전 0시에 생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며, 이때는 평소보다 말일이 하루 빨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송달 간주와 기간 계산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원칙 2. 말일 연장 — 마지막 날이 쉬는 날이면 넘어간다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기간이 끝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도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그날을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다음 날도 쉬는 날이면 다시 하루를 넘깁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면 일요일을 지나 월요일까지, 말일이 추석 연휴 첫날이면 연휴와 주말을 모두 지나 첫 평일까지가 됩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원래 말일부터 하루씩 확인하면서 평일이 나올 때까지 넘기고, 넘긴 날마다 사유를 보여 줍니다.

중간에 낀 휴일은 빼지 않는다

휴일이 영향을 주는 것은 말일뿐입니다. 기간 중간에 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그대로 셉니다. 평일만 골라 7일, 14일을 세는 것은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실수입니다. 실제 기한보다 늦은 날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절차별 기간과 기준일

이 사이트의 계산기가 다루는 절차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이 무엇인지가 절차마다 다르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특히 민사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 형사 항소는 판결 선고일이 기준입니다.

실제 날짜로 보는 계산 예시

아래 표는 2026년과 2027년의 실제 달력과 공휴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첫날은 기준일의 다음 날이고, 원래 말일이 쉬는 날이면 비고에 적힌 날들을 넘겨 마감일이 정해집니다.

직접 세는 순서

1.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송달받은 날인지, 선고일인지, 통지를 받은 날인지 절차에 맞는 날을 고릅니다.
2. 다음 날을 1일째로 셉니다.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예외에 해당하면 기준일이 1일째입니다.
3. 기간의 일수만큼 달력을 그대로 셉니다. 중간의 휴일은 빼지 않습니다.
4. 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지 확인합니다. 쉬는 날이면 평일이 나올 때까지 하루씩 넘깁니다.

공휴일은 해마다 달라지고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계산기의 달력에는 일요일과 공휴일이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달력 아래에 그 달의 공휴일 이름이 함께 나오므로 말일이 쉬는 날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의 한계

• 공휴일 데이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있습니다. 말일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계산 결과를 내지 않습니다.
• 형사 절차에서 주거지와 법원의 거리에 따른 법정기간 연장(형사소송법 제67조, 형사소송규칙 제44조)과 구금 중인 경우의 특칙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그런 사정이 없다고 본 가장 이른 날짜입니다.
•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은 더 이른 마감일이 나오도록 계산하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결과 화면에 표시합니다.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기한은 법원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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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