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선택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계산합니다.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이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사람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2항).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간은 같습니다.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역시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2항). 이행권고결정은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근거 법률이 다르지만 기간의 길이와 세는 방법은 같습니다. 계산기에서 받은 문서의 종류를 고르고 송달받은 날을 선택하면 됩니다.

언제부터 세나요(기산점)

민사 절차의 기간은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따릅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셀 때 첫날을 넣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초일 불산입). 그래서 지급명령이나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은 세지 않고, 그 다음 날을 1일째로 셉니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날을 첫날로 셉니다.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에 끝납니다. 다음 날도 쉬는 날이면 평일이 나올 때까지 하루씩 더 넘어갑니다. 반대로 기간 중간에 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빼지 않고 그대로 셉니다.

전자송달로 받았다면

전자소송으로 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송달된 것으로 보는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고,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계산기의 송달 방식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고르면 이 규칙에 맞춰 첫날을 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송달 간주와 기간 계산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지급명령 이의신청 — 평일에 끝나는 경우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 2026년 11월 13일(금)
첫날(기산일): 2026년 11월 14일(토) — 받은 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원래 말일: 2026년 11월 27일(금) — 첫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입니다.
말일이 평일이므로 연장 없이 그대로 끝납니다.

마감: 2026년 11월 27일(금)까지

예시 2. 지급명령 이의신청 — 말일이 쉬는 날이라 연장되는 경우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 2027년 4월 19일(월)
첫날(기산일): 2027년 4월 20일(화) — 받은 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원래 말일: 2027년 5월 3일(월) — 첫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입니다.
말일 연장: 2027-05-03 대체공휴일(노동절) → 쉬는 날이 끝난 뒤 첫 평일로 넘어갑니다.

마감: 2027년 5월 4일(화)까지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문서에 적힌 날짜부터 세는 경우
기준일은 문서에 적힌 작성 날짜가 아니라 지급명령이나 결정서 등본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입니다. 두 날짜는 서로 다른 것이 보통이므로 송달받은 날을 확인해 선택하세요.
받은 날을 첫날로 세는 경우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받은 날은 세지 않고 그 다음 날이 1일째입니다. 받은 날부터 세면 하루 이른 날짜가 나옵니다. 다만 전자송달로 송달 효력이 오전 0시에 생긴 경우에는 그날을 첫날로 셉니다.
중간에 낀 휴일을 빼고 세는 경우
기간은 달력에 있는 날을 그대로 셉니다. 중간에 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빼고 평일만 세면 실제보다 늦은 날짜가 나와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휴일 때문에 날짜가 달라지는 것은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이의신청 기간이 다른가요?: 기간은 둘 다 2주로 같습니다. 근거 조문만 다릅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입니다.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받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말일이 대체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위 예시 2가 말일이 대체공휴일인 경우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받았다면 무엇을 선택하나요?: 문서를 확인했다면 확인한 날, 등재사실 통지를 받고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을 선택하고 해당 송달 방식을 고르세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2주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2항 — 불변기간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2주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2항 —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170조 — 기간의 계산은 민법을 따름
민법 제157조 — 초일 불산입(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초일 산입)
민법 제161조 —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 전자송달의 송달 간주 시점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법령 이름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일정은 반드시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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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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